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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규정 없는데도 처벌”… 가상자산 ‘트래블룰 공백’ 과태료 논란[뉴스 분석]_蜘蛛资讯网

블룰(자금 이동 시 송수신자 정보 확인 규정)’을 시행했다. 도입 당시 ‘100만원 이상 거래’만 규제 대상으로 삼았다. 그러나 제재를 할 땐 이 구간을 포함했다. FIU는 올 3월에서야 100만원 미만 건도 트래블룰을 확대하겠다며 입법예고를 냈다. 여기에 법 해석 문제까지 얽히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. 특금법 시행령은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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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：07:27:35